출연연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국립대병원 지정 해제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총 327곳이다. 23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고, 3곳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세계적인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책임 아래 성과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 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운위는 타 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의 공공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또 국립대학병원 14곳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은 새롭게 공공지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의 공공기관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바꿨다.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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