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계획, 수출 7천억달러 달성 목표…민간투자 150조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7천억달러를 달성하고 민간의 150조원 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를 350억달러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31일 수출과 투자로 경제 활력을 회복한다는 비전 아래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 뒷받침

산업부는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인구구조 등 4대 세계적 흐름에 맞춰 10대 전략 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을 강화한다.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 해소를 위해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청년 무역인력 양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정책금융 투입, 인센티브 제공…민간 투자 밀착 지원

산업부는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으로 뒷받침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에 최대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제조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화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며 기존에 발표한대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 창출형으로 바꿔 도전적 과제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무탄소 에너지' 확산 박차…11차 전기본 상반기에

산업부는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의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CFE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로 확산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특별 금융을 2배 확대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에도 계속 힘쓰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 분야 생태계를 책임성 있게 만드는 측면에서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데 기술적 논란이 있다. 최대한 회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단계적으로 경매제도로 전환하고 원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시장제도도 신설해 무탄소에너지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걸림돌 규제 제거

산업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단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확대해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영업규제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재생에너지 소규모 우대제도, 과도한 융자 지원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수출 확대, 핵심 인력 양성 등 핵심 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장관이 업종별 협단체 등과 바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산업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