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우려할 필요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의 정책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다고 해서 자본유출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재원 교수와 김대환 교수, 허성준 교수는 1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미 금리차와 한국의 자본유출입'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한미 금리차로 인해 한국의 순자본유출이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지만 자본유출과 자본유입이 동시에 늘어나거나 동시에 줄어들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금리차의 결과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국가 간 양방향 자본흐름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 금리차 자체를 금융불안 요인으로 취급할 자명한 이유는 없다"면서 "금리차는 금리가 높은 쪽으로의 한 방향 자본흐름과 방향성이 없는 양방향 자본흐름 압력을 만들어내는 데 한방향 자본흐름은 환율 조정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외환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 방향 자본흐름 압력이 양방향 자본흐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차 자체가 외환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흥미로운 점은 자본흐름 왜곡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금리차로 인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 반면 가계 및 기업의 부채상환부담증가, 건설경기 침체 등 고금리로 인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금리 차보다는 고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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