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U에 '공급망 실사지침' 기업 부담 우려 전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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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EU(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 정부가 EU에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거시경제 대화'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EU 입법기관은 지난해 말 기업들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시행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기업이 지침을 위반했을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재부는 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배려를 당부했다.
한국과 EU는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EU는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EU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기재부는 재정 준칙 법제화를 거론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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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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