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유럽 성장격차, 생산성·노동력 요인 상존"

BOK 이슈노트 "韓도 이민정책·산업육성 노력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글로벌 통화 긴축 국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이민정책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수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과장 등은 1일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과 배경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간)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고물가와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예상 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먼저 팬데믹 이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다르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소비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가 나타났다. 미 재정정책이 가계에 직접 지원되며 초과저축의 축적을 통해 향후 소비에 기여했다. 반면 유로 지역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2023년에도 GDP 대비 6% 수준으로 예상돼 유로지역(3.3%)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로 지역의 초과저축은 GDP 대비 8% 정도로 미국(12%)보다 작아 소비에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유로지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됐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도 미국보다 크게 상승했다.

동시에 유로지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컸다. 2023년 1~3분기중 유로지역 수출(실질)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는 등 부진했다.

이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점차 희석되면서 성장률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중 평균 성장률 차이(연평균 0.9%p)는 생산성(0.5%p)과 노동투입(0.4%p)에 대부분 기인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벤처캐피탈 등 신생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 발달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고숙련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1990~2016년중 미국내 이민자 인구비중은 10% 정도였지만 발명가 가운데 이민자 비중은 16%, 이민자가 출원한 특허시장 비중은 25%에 이르렀다.

반면 유로지역은 이민자 유입규모는 상당하지만 저숙련 인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다양성을 통한 기술혁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뒤쳐진 상태다.

유로지역의 고령화도 성장 격차 심화에 한몫 한다. 유로지역 중위연령은 1990년 33세에서 2021년 42세로 빠르게 상승했다. 반면 미국의 중위연령은 32세에서 38세로 높아진 데 그쳤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도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는 상황이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겪으며 산업구조 개편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