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제4이통사까지…이통3사 독과점 깨질까

제4이통사, 유의미한 경쟁자 되기 어렵단 전망 우세

5G 시장 성숙기 진입…단통법 폐지 영향도 제한적

정부의 일관된 통신비 인하 기조는 주목할 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하나둘 가시화하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독과점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확인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31일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인 4천301억원을 써내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세운 신규 법인이다.

낙찰 직후 스테이지엑스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부각하겠다"며 "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 폐지 계획도 발표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과점 체제 유지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구조 다변화와 단통법 개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이 당초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기존 통신3사에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체급의 경쟁자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예측 때문이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배정받은 주파수는 기존 3사가 수요를 찾지 못해 정부가 회수해 간 주파수"라며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중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하므로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 대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별도의 단말기 출시가 필요한 점도 걸림돌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냉정히 평가하면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작다"며 "사업권 취득 후 장기적으로 회사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강력한 규제 산업인 데다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 뒤 서서히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비즈니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 폐지도 당장 통신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지 5년이 넘어 이미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해 통신사들이 마케팅 경쟁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 평준화하며 교체 주기가 과거에 비해 길어진 점도 지원금 확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동통신 회선 대비 5G 회선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39%로, 1년 전의 36%에 비해 3%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신용평가는 "각 통신사는 가입자 점유율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신규고객 유치보다 기존고객 유지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신사도 보조금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가 일관되게 드러나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 과정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대가 분할 납부 비율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내는 구조로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경매 마감 직후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신평은 "정부는 지난해 5G 중간 요금제 도입과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각종 통신비 경감 정책을 낸 데 이어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성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