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게차 산업용→농기계로 재분류…취득세 경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배, 귤 등 신선과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성수품 물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현장에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56.8% 급등했다.
배(41.2%), 귤(39.8%), 토마토(51.9%), 딸기(15.5%)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계약재배 및 농협 물량과 산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비정형과 공급 등 시장 과일 유통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 과일 반입 및 대체 선물세트 홍보를 통해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특히, 설 직전 주(2월 1~8일)에는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기존 590억원에서 69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적극적으로 매칭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일부 마트에서는 사과·배 가격이 '반값'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과·배 수급구조 개선에 나선다.
올해 사과의 계약재배 물량은 6천t, 배는 2천t 늘리고, 내년 이후에도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설 기간 사과·배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올해와 같은 수급 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농가 지게차를 산업용이 아닌 농기계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기계로 분류될 경우 정기 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하고, 취·등록세 3.4%로 면제된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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