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교수 "통화정책 효과, 부채 수준보다는 대출 규제 영향 받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부채 수준보다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나 대출 한도의 조정 속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적 효과 분석'이란 발표를 통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유 교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경제 상황에 따라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주택담보대출 제약이 주목받고 있다"라며 "규제 등으로 가계 차입 제약의 유효성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 효과가 비선형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유 교수가 부채 수준별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 파급 효과는 부채 수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금리 인상 충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입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축소됐고 디레버리징 규모는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라면서도 "부채 수준에 따른 차이는 정량적으로 미미했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변화는 부채 수준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출 규제별 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LTV 강도별로 금리 인상 충격의 영향에 정량적으로 크게 달랐다.
유 교수는 "LTV 규제가 느슨할수록 주택 하락 폭이 작고 수요 감소 폭도 작았다"라면서도 "LTV 규제가 강할수록 차입 가계의 소비 감소 폭은 작았으나 주택 가격 하락 폭은 컸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 조정 속도도 유의미한 변수였다.
유 교수는 "차입 가계의 대출 한도가 더 빠르게 조정될 때 금리 인상 충격은 차입 가계 소비를 더 크게 감소시키면서 가계의 디레버리징도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 조정 속도에 따른 차입 가계의 소비 하락 폭의 차이는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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