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동일 기조시 통화보다 거시건전성정책 영향 크다"

기조 다르다면 통화정책 충격이 더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동일 정책 기조 하에서는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실질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기조가 다르다면 통화정책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혜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가격의 동태분석' 제하의 연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지혜 박사는 "지속적인 가계 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여겨지고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 증가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안 박사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 충격과 거시건전성정책 충격에 대해 실질 주택가격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긴축적인 통화·거시건전성 정책은 실질 주택가격을 하락시켰다.

또한 두 정책이 동일한 기조라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정책보다 컸다.

안 박사는 "분산 분해를 통해 각 정책 충격이 미치는 정도를 비교해보면 통화정책 충격보다 거시건전성 충격이 실질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1%P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다르다면 통화정책 충격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안 박사는 "두 정책 기조가 다르다면 실질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통화정책 충격이 거시건전성 정책 충격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또 실물·금융 사이클과 정책 조합을 연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물과 금융 사이클의 동조성이 감소하며 정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

또한 통화정책 충격보다 거시건전성 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안 박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상호 영향과 실물·금융 사이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 박사는 아직 연구가 초기 단계이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영향에 대해 각 정책 지표와 주택 가격을 변화하고 추가 분석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