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필요…고금리 장기화 메시지로 주택 구입 경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장기화 메시지 등으로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 2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과 가계 부채 리스크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하고 잠재 리스크를 선별적으로 식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도 매파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단기적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현재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당분간 정책 방향은 경기 부양보다는 부채 감축과 구조조정 등 거시 건전성 확보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당분간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경고(마켓 워닝)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금융 기관의 자금 조달 만기와 대출 만기 매칭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국내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최장기 자금 조달 수단은 5년물 은행채가 최고다. 이에 고정금리 대출은 5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이라며 "은행에서 20년, 30년 순수 고정금리 대출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인포맥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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