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금융기관 정부 의존도 높다…자생력 강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우리나라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면서 의존성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 전체회의에서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부채의 상호연관성과 정책제언' 제하의 발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황순주 위원은 "공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구제금융)"이라며 "만일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지원 능력이 약화하며 공기업과 금융 기관에 위기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 없이 정부 지원 가능성에 의존해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지원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독자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정크본드)인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은 정부가 구제해주기 때문에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 노력 유인이 크게 낮고 정부도 공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정부 부채보다 공기업 부채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이중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은행도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정부 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지만, 자체 건전성은비교적 낮다"라며 "특히 산업은행은 최종신용등급은 정부 수준인 반면 독자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금 규제를 현실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은행의 정부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형 베일인(bail in)'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일인은 금융 기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아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공 자금으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베일아웃'과 대비된다.

황 위원은 "코코본드 채권자에만 적용되는 '계약형 베일인'은 도입됐으나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야 발동된다. 정부는 지정을 꺼리기에 손실 조기 흡수가 제한적"이라며 "자본비율을 발동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베일인이 필요하고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 전반에 적용되는 '강제형 베일인'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책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지정 대상이 아니고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종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거나 미적용된다"라며 국책은행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총부채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은 원칙적인 제안이며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