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시스템 개발 매몰비용…증권업계 "브로커리지 호재로 상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의 상생 금융 정책 기조 속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비용을 선제적으로 집행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궁극적으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상승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어 당장의 금투세 지출이 큰 타격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코스콤도 금투세시스템 개발…중·대형 증권사 평균 45억원 지출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 2022년 관련 원천징수 시스템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2022년 3월 코스콤은 금융업무부 등 여러 부서원을 포함해 코스콤금투세시스템TF팀을 만든 뒤 연말 금투세 시행 전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작업에만 코스콤이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코스콤 관계자는 "금액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중소형사에서 원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관련한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콤의 원장 시스템인 파워베이스는 주로 자체 정보기술(IT)부서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에서 사용한다. 즉, 코스콤을 이용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따로 지출이 있지 않았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리테일 기반이 크지는 않아 코스콤 원장에 증권사 시스템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며 "자체 원장이 없으니 금투세 관련 개발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이나 자기자본 투자(PI) 등의 분야 비중이 큰 증권사는 리테일 기반이 적어 비즈니스상 금투세 시스템 개발을 안 해도 됐다.

반면 대형 증권사들은 금투세 대응 전산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자체 원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형, 중소형 증권사들은 평균 45억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개 증권사가 2020년 말 이후 3년간 투입한 컨설팅비, 전산 구축비, 인건비 등 총비용이 450억원이다.

◇금투세 폐지가 개발 비용보다 상쇄…"거래대금 호재"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지출에 타격을 받았다는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금투세가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생기는 세금 부담 등 거래대금 감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이 들었다고 해도 이미 증권거래세가 높은데 금투세로 거래대금이 더 줄면 영업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구축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면 증권사로서는 상쇄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형, 중형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만큼 금투세 폐지가 비용을 상쇄할 만큼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큰 증권사로서는 실보다 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 1등인 키움증권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5천200억원으로, 전체 순영업수익에 40%를 차지한다.

한편 금투세 폐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경계심이 남아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폐지된 수준은 아니고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 비용이 아직은 매몰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국회 기재위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