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의 초고강도 경고…"PF 손실 인식 미루는 금융사 퇴출 불사"

"부동산 PF 우리 경제 뇌관…금융시장 확산 차단할 것"

"금융회사 과점적 체제 안주 규제 차익 향후 행위 엄격 차단"

"민생 금융범죄·불공정거래·불완전판매 강력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인식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원칙 하에 부실 또는 부실 가능성이 높은 PF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충당금을 쌓아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PF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통해 성과급·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기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원장은 부동산 PF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했다.

그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적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린 금융사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 등을 겨냥해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고금리 등으로 서민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 금융 범죄와 불공정거래·불완전판매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표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는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 이 원장은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불건전 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 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