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홍콩 ELS 불완전판매 임원에 책임 묻는다

현장검사서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책임 규명·분쟁조정 속도

금융사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일부 확인한 가운데 판매 금융회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배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개선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다.

◇홍콩 ELS 판매 은행·경영진 징계 불가피

금감원은 2021년초 홍콩H지수 고점 당시 판매된 ELS의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2,000선을 넘어섰으나 현재 5,200선 수준으로 폭락했다.

일부 은행 등에선 고객 손실률이 60%에 육박하는 등 지난달에만 수천억 원의 손실이 확정된 데 이어 연내 손실액이 6조∼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판매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8일부터 현장검사를 벌여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기반해 판매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판매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홍콩 ELS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불건전 영업행위와 '전쟁' 선포…집중 검사

금감원은 이번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확인을 계기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를, 저축은행권에선 대출금리 및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중개수수료 공시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다.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ㆍ계열사 등과 관련된 책임준공 확약, 자금편익 제공 등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지배구조·내부통제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삐를 죈다.

우선 금감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을 위해 실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병행한다.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사례를 업계와 공유해 개선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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