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건설사 자금흐름 밀착 감시…옥석가리기 속도

가계부채 고삐 죈다…연내 전세대출 DSR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밀착 점검해 부실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연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등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기업과 가계의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건설사 '옥석 가리기' 속도…자금흐름 밀착 점검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 안정'을 핵심 감독 방향으로 정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부채 등이 잠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우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계기로 철저한 자기 책임 원칙하에 철저한 선제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따른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 리스크와 자금 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 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건설업의 경우 PF 우발채무 비중,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시장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해 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 규제 확대·은행 가계대출 억제

가계부채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사이 10조1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천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 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연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달 26일부터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따져보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가계부채 증가 둔화세를 이어가면서, GDP 대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및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운영현황을 점검해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행도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은행들이 DSR 규제를 우회하고, KPI(핵심성과지표)에 대출 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 확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해온 사실이 적발된 만큼 이를 토대로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이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