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연내 PF 정리 완료…브릿지론 집중 구조조정

"만기 연장 반복 좀비 사업장에 충당금 100% 적립하도록 할 것"

"경·공매 적극 추진…PF 구조조정으로 분양가 14% 인하 효과"

"토지 저가 매각시 분양가↓…국민 주거 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의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이 투입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사업성이 없는데도 대출 만기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연명하는 '좀비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사가 충당금을 100% 적립하게 하고, 경·공매 정리를 유도해 상반기 중에는 구조조정의 틀을 잡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PF 부실정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금융사 PF 사업장 정리 유도…'돈맥경화' 푼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회사들의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불안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 등에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훼손되고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지속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부실 정리를 본격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책적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 갖추어진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한 PF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위기 대응 능력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작년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쌓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개별 저축은행들로부터 충당금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성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지표 등 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올 상반기 중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식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토해 연내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등 '1석3조' 경제활력 효과"

금감원은 신속한 PF 구조조정이 국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감소, 소비여력 확대 등 거시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통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구조조정 시 분양가가 14%포인트(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11월 건설공사비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거용건물의 공사비지수는 152.54로 2020년 12월(122.0)과 비교해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금리도 연 5%에서 연 8%로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작년 말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당 737만7천원으로 1년 전(642만5천원)보다 95만2천원 올랐다.

그런데 낙찰가율 60%에 부실 PF 사업장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원장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 매각될 경우 분양가 하락 등으로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빠져나오게 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