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제2의 BNP·HSBC 막는다'…불법공매도 척결

정치테마주·신사업 관련 부정거래 기획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글로벌 IB들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더불어 오는 4월 실시될 국회의원 총 선거와 맞물려 정치테마주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조사 강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기관·개인)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글로벌 IB의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가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하거나, 차입 확정 전에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에 기존 공매도 조사팀을 확대 개편해 총 18명으로 구성된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해외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고, 유사 위반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확대해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BNP파리바와 HSBC는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글로벌 헤지펀드 3곳의 SK하이닉스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28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펀드매니저를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올해 해외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태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조만간 홍콩을 방문해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홍콩 금융당국과의 공조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밖에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력·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사건 감리와 테마심사를 집중 처리하고, 감리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감리업무 전반에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심사·감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