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 해마다 느는 兆단위 보험사기 기획조사 늘린다

불법 리딩방·대부거래도 집중 단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매년 조(兆) 단위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올해 더 강화한다.

불법 대부거래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교육 등 전(全) 단계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운영해 유관기관 공조를 활성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능력 제고한다. 경찰청, 국세청, 건보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질병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 등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올해 가장 주력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은 6천233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조818억 원, 2021년에는 9천4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그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이 적발한 보험사기에는 허위 하지정맥류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의사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허위 입원환자를 양성하는 사례, 설계사가 개입해 허위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에 반영돼 일반국민의 피해가 증가하는만큼 보험사기를 적발해 손해율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 대부거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실시한다.

대출상담, 구인·구직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해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해당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문제계정 차단, 포털사의 자정 유도 등을 통해 조기에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경보 발령, 수사의뢰 등 종합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불법의심광고 수집대상을 확대하고 불법광고 적출실적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금융거래 사전 차단과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도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만 적용되는 알림 서비스가 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중도해지 등에 대해서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무효소송 지원을 통한 계약 무효화를 추진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적시성 있는 거래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도 확대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