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지원 TF 구성…중저대역 주파수도 추가 공급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원할한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향후 신규 사업자가 28㎓(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을 입증할 경우 3.5㎓ 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경매 결과 백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네트워크정책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과장은 이어 "28㎓ 대역 전용 단말기가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삼성전자 등은 이미 미국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1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편입이 향상되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시장의 특성상 신규 사업자의 사업 안착을 지원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할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기업이 책임질 부분을 인식했으면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체제에서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나 기존 사업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통신시장의 특징은 자연독점을 통한 과점"이라면서 "기존 통신 3사는 가입자를 기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신규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했을 때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31일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를 통해 제4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아직 예정 법인인 만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 서류 등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스테이지엑스는 정식 이동통신 사업자로 등록되고, 등록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향후 3년간 모두 90곳의 핫스팟에 6천 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한다.

또한 현재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국내 유통 스마트폰이 없는 만큼 인프라 확충에도 전략적 협의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우려 사항을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