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와 시행령 개정 병행"
"'플랫폼법' 큰 틀에서 공감…우려 최소화 위해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를 상대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를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을 병행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2014년 이용자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말기가 워낙 비싸지다 보니 고심 끝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좀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 폐지를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김학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로 중소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고 해서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 역할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규제나 무역마찰, 국내 업체 (차별)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관해서는 "보류 의결한 지 2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신청자와 시청자까지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5인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안을 방기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저희로서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는 민생 관련 문제를 꼽았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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