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사 경쟁 복원·대형마트 휴무일 전환 즉각 행동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사 경쟁체제 복원과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설 연휴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설 특별 사면을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 조치가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