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EDCF 규모 4.5조 승인·7천억↑…2026년까지 13.8조로 확대

인도 40억달러·우크라 21억달러 기본약정 신설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승인 규모를 작년보다 7천억원 늘어난 4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수혜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해 그린 분야에 집중적으로 EDCF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EDCF 승인 목표치인 4조5천억원은 작년보다 약 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이보다 1천억원씩 확대해 2026년까지 총 13조8천억원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4~2026년 집행 목표도 총 6조5천억원으로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총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3% 증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35.2% 늘어난 2조원을 집행한다.

여기서 매년 1천억~2천억원 증액해 2025년 2조2천억원, 2026년 2조3천억원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3년간 지원 추이, 수혜국의 개발 수요를 고려해 그린 분야에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린 분야의 EDCF는 승인 기준으로 올해 20억달러, 2025년 22억달러, 2026년 25억달러로 책정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은 10억달러, 11억달러, 12억달러, 보건은 7억달러, 8억달러, 8억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등 대외정책과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고려해 아시아 지역에 EDCF 목표액의 60~70%를 쏟을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에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분배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랜드마크 사업에 집중한다.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 국가 EDCF 기본 약정을 증액·체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인도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40억달러, 21억달러 규모의 기본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신속한 EDCF 집행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절차 간소화,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사업 승인에서 본 구매 계약 체결까지 소요 기간을 현재 4년에서 2년 9개월로 단축한다.

동시에 수혜국에 전(全) 단계 밀착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 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이 반복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 상승 위협, 수혜국 세금 부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외화 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타당성 조사 작성 지침 개정으로 현실적인 예비비 규모도 반영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에 외화 계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화 회수 원리금을 그대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해, 환전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화 조달 시 현행 스와프 계약 방식과 더불어 외화 직매입을 혼용해 차환 리스크를 완화하고 거래 수수료 절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