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IWUz9h4b_0]
※ 이 내용은 2월 6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손지현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일명 허그(HUG)라고 불리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으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정부의 자본 확충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직접 조달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우선 허그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손지현 기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기업과 개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주택사업의 승인과 착공, 공사진행,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증 업무를 제공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전세, 입주, 재개발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맞춘 보증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의 보증을 통해 각 경제주체 간의 금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
기업의 주택사업과 개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을 수행해나가는 곳이군요.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을 텐데요.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허그가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으로는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만 발행할 수 있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허그는 이날 오전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자본금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앵커]
그간 공사채 발행을 하지 않던 허그가 이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자]
네. 가장 중요한 환경적인 변화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구조조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불거져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PF에 대한 리스크 우려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대주단협약과 정상화펀드 등의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해 연말에는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올해 경기 둔화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신속하게 PF 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PF 대출을 올해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고, 이후 금융당국도 PF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늦어도 올해 3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이며, 연내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허그의 보증여력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 확보 창구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공사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허그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전세 보증사고액이 급증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허그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 보증사고액이 지난해 4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허그의 반환보증 실적을 보면 지난해 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천억원, 사고 건수로는 2만건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허그에 대신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작년 보증사고액은 전년도인 2022년의 1조1천억원보다 3.7배 많은 규모입니다. 2022년과 지난해 총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천억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허그는 보증사고액이 내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허그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인 대위변제액은 3조6천억원 가까이됩니다. 모두 1만6천여가구가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허그의 대위변제액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583억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5년새 61배 폭증한 셈입니다.
이같은 추세에 더해서 올해는 부동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PF 보증 사고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증 여력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경우 공사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인데, 이중 14개 사업장이 허그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허그의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인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자금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공사채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것이 되겠네요.
[기자]
네 허그는 우선 공사채 발행을 위한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발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첫 발행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금액의 경우 시장에서는 부동산 구조조정의 규모와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허그가 앞으로 채권 발행으로 몸담을 공사채 시장의 현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반 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사공단채의 올해 연간 만기 도래 규모는 7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55조원 대비 20조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만기가 19조원,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만기가 18조원으로 대거 도래합니다. 다만 연초 이후 지난 1월에는 공사공단채가 순상환 기조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올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발맞춰서 발행 계획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프레드를 살펴보자면 허그는 그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트리플 A 등급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AAA등급 공사채 3년물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는 30bp 이하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과 연초 풍부한 기관 자금 집행 등으로 공사채에 대한 넉넉한 수요가 확인된 결과입니다.
[앵커]
만기 도래 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허그도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발행을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채권시장의 구축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잖아요. 혹시 허그가 그런 상황을 재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경 한전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꾸면서 막대한 물량을 시장에 쏟아냈는데요. 그때 한전채 금리 급등은 물론, 한전채보다 등급이 낮은 여전채 및 회사채 등 크레디트 채권 전반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구축효과를 일으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허그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마련될 공사채 발행액의 한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20조원가량의 채권발행이 가능해지겠으나, 이 한도는 여유를 두고 마련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그간 공사채 발행을 이어오지 않던 허그가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로 발행을 이어가야 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이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공사채를 포함한 크레디트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최근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크레디트 시장은 올해 들어서 연초효과를 누리며 대체로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연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으로 크레디트물 시장 전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우량 크레디트를 중심으로 강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우 올해 첫 발행 주자로 나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4천억원 규모의 수요예측에서 조단위 수요를 확인하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연초 회사채 발행 물량이 대부분 언더 발행을 이어가는 등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습니다. 1월 금통위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옅어졌지만, 인상 불안감이 차단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결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시장부 손지현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jhson1@yna.co.kr
손지현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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