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줄이기 위해 조세 규제 제거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측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대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때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서, 또 우리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하지만 외국 자본가들도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도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정말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산율 1.0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여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부분,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과도한,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생각"이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방균형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2024.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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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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