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中企 지원 모태펀드 자금 1.6조 1분기 중 출자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천억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주재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제조업·건설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정부 출범 후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이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고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8천만원인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요금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도 개선한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은 2달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한 영업기준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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