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 무대 된 尹의 민생토론회…굵직한 이슈 더 쏟아내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부처별 업무보고를 겸해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창구가 되고 있다.

개최 횟수가 10회를 넘어가는 가운데 연초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 관련 주제를 선정해 상시로 열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8일까지 총 열 번에 걸쳐 민생경제, 주택, 반도체, 금융, 생활규제, 교통, 디지털, 중소기업 등을 주제로 열렸다.

민생토론회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받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정부 관계자의 즉답을 듣는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주제별 현장 토론을 하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안된 이 토론회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물가 안정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나왔고 공매도 금지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재확인됐다.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 재건축 촉진책, 세 번째 토론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효력 연장 계획 등을 밝혔고, 금융 주제 토론회에서는 소액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까지 굵직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다섯 번째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광역철도 사업 확대 청사진, 비급여 의료와 실손보험제도 정비 계획 등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2조4천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소개됐고,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상향액이 구체화됐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 중 일부는 입법이 필요해 현실화되기까지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 속에 대통령실은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당부하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변경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들은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민생토론회 성과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향후 상시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회의는 앞으로 몇차례 남지 않았으나 연중 수시로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도 토론회가 계속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다른 형식으로 진화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초 대통령실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제 중 일자리, 국민 안전, 미디어, 에너지 등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

성태윤 실장은 "정책 주제별 민생토론회는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면서 "행동하는 정부의 기치 아래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