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속시 전기료 인상 늦어질 수도"
"전기료 인상 안 되면 전력설비 보강 차질"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면 전기료 인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력구입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전력경영연구원 펴낸 전력경제 리뷰 1월호를 보면 연구원은 "정부가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할 전망"이라며 "총선과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전기료 인상 논의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전력산업의 주요 리스크로 요금 정상화 지연 위험, 전력 구입비 증가 위험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연료가격과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 고물가·고금리, 경기침체 등 국민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요금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영증권은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원 이상 오를 경우 한전이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료 인상 지연은 한전의 재무 상태 악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송전망 등 전력설비 확충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첨단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신규 원전 가동 등을 고려할 때 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설비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요금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전력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나빠져 장기적 설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올해 유가가 배럴당 81~83달러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 90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에 전력시장 가격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거래 등의 근본적인 충격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전기료의 가격 신호를 회복하기 위해 독립 규제기관을 수립해 적정 원가를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