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통화정책 전환, 정상화로의 첫걸음…채권시장 기능 회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올해 통화정책을 전환한다면 이는 일본 경제의 비상 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의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채권시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손영환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12일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 보고서를 통해 "BOJ가 임금 및 소비 증가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을 올해 중, 이르면 4월에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손 전문위원은 "최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현행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일본경제도 장기간의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은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의 개선을 예상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 전문위원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제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 경제상황 하에서 전통적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금리의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제로 회귀하면서 채권시장의 기능 회복 및 자금의 효율적 배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전환은 장기간의 통화완화 부작용을 줄이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전문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정책 도입으로 채권 및 주식시장의 왜곡과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이 누적되어 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종료되면 '은행세' 부담이 해소되면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도 완화될 것"이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되는데, 향후 일본의 경기악화에 대비해 금리인하 여력을 미리 확보할 기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재정정책이 제한되면서 일본 경제정책의 중심이 통화정책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전문위원은 "그간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이용해 국채발행을 늘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펼쳐왔다"며 "수요 창출로 경기를 뒷받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이자 지급 부담 증가로 재정정책은 제약될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BOJ는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에 대응하고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 한계에 이르자 비전통적 수단까지 잇따라 도입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응해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아베노믹스 시기 등을 거치면서 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정책, 장단기금리관리정책(YCC) 등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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