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확인하는 한편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발전특구 지정, 철도지하화 등의 구상이 거론됐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지역 민생토론회 첫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한 데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문이자 남부권 발전의 거점이라면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선포하기도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 등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공항·항만·금융 엮은 글로벌 허브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서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산은 이전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올해 4월 말까지 설립하고 공사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는 6월 말까지 발주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은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잔여기관의 사업참여 여부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본점 이전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언급 정도를 담았다.
이 외에 부산을 글로벌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달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정부는 제시했다.
◇ 구덕운동장 재개발·철도지하화로 시민행복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지하화 등이 제시됐다.
구덕운동장은 작년 12월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부산시에서 계획수립,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지구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지난 2021년 부산시와 프로야구단 롯데자이언츠 사이에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으며 올해 11월 결과가 나올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어린이병원 설립은 지난 2022년 기초연구가 추진됐고 작년 8월부터 설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연구가 진행 중이다.
철도지하화는 올해 3월부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인데 부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시의 사업건의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작년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센텀2지구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 지정될까…2월말 1차지정 주시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오는 2월 말 1차 시범지역이 지정되는 교육발전특구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도의 교육개혁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공모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 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이 접수됐다.
부산은 학교·대학·지역과 연계한 부산형 통합 늘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학력신장을 도모하는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 영어의사소통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인재양성, 부산형 공유성장 대학체제 등을 담아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를 준비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 권역별로 민생토론회를 적절한 시기에 또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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