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첨단산단 예타 면제 추진

'출퇴근 지옥' 수도권 남부 버스 전용차로 구간 조정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에 조성되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세제와 금융 등에서 대규모 혜택을 입게 돼 기업 유치는 물론 산단 조성을 위한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고흥은 우주발사체 국가 첨단 산단,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첨단 산단에 입주할 기업수요가 확정된 이후 예타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흥과 울진을 제외한 12개 산단 후보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간 7개월이 걸리는 예타 면제 또는 신속 처리를 통해 신속한 국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 첨단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는 물론 세제와 용적률 상향,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등의 혜택을 준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단지별로 기업과 이주 협약을 맺고, 수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 올리면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활한 국가 첨단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손실 관련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15개 국가 첨단 산단 후보지 가운데 14개 단지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LH가 다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재무성과에서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평택사업장 확장에 따른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조성으로 시설 확대와 산단 조성을 위한 다수 인원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도로 체증으로 출근길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남부 대중교통을 확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교통량,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유휴공간 근처에 학교 용지가 있어 기업이 시설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해결해준다.

현행법상 부지 근처에 학교 용지가 있다면 기존 건물과 신·증축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를 초과할 경우 교육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신·증축에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공장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반 시설 예산은 신속 집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 조성 차원에서 재정을 쓰고 있다.

투자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30% 범위에서 기반 시설별 1회 한정으로 지원해준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도 차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시 개정 후 조정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