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 대중 견제 확대 전망…바이오 등 지원 강화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등에 치중된 국내 산업 지원 체계를 바이오, 클라우드 등 견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등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중국이 주변국을 통해 미국 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소재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하면서 기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또 바이오테크 분야는 2015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 격차가 줄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벤처투자를 바탕으로 해외 자본 의존도도 낮추고 있어 미국이 경계하고 있다.
보고서는 "안보와 관련한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 대상 확대 여부를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바이오테크 분야로 대중 견제가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위탁 생산과 같이 관련 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견제 조치를 내놓을 경우 중국기업의 기술 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양자기술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진다.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통제 조치에 대비해 전반적인 안보 관련 첨단산업을 재검토하고 관련 국내 투자와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계 자금의 중국 투자 제한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수혜할 수 있다"면서 "국내 첨단산업과 안보 관련 기술 스타트업이 미국 벤처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 확대를 활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