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전환…정책자금 2배 확대"(종합)

소상공인 전문은행·소상공인 내일채움 공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4일 공개한 총선 공약 '금리 및 고정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한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의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민주당은 또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해 창업-성장-폐업-재도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도 제공한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와 배달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도 부여해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 시 퇴거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영세·중소 소상공인에게는 간편결제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의 수수료도 본사와 가맹점 사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처도 개선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의 모든 점포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 상향하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최소 납부 금액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 폐업·사망·노령 등 사유로 인한 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 유예해 신속한 재도전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인력지원법을 제정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화재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화재공제 가입률을 현행 30.6%에서 제고하고, 보상한도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약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약 5조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 중 전체적으로 4조2천억원 정도는 대출금"이라며 "지역화폐는 현재 3천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1조원까지 늘릴 때 약 6천~7천억원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약 5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5조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선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에 이미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