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설 이후 과일·채소값 강세 지속…물가안정 노력 강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 이달 말 완료"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겠다"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파 3천t, 수입과일 30만t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겠다"며 "배추·무는 8천t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은 다음 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매출 8천만→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착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로 꼽았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