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韓 금리 최대한 빨리 올린 것…인플레 기조적 둔화"(종합)

"가계부채 우려…비율 더 높아지면 큰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이

선진국 대비 덜 제약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최대한 급격하게 올린 것이며,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 다른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물가도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우려되는 요인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글로벌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박영환 한은 정책총괄팀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기고 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은의 정책 대응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일부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보다 덜 제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를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 유로존이나 영국보다는 높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국내 물가 여건을 반영해 최대한 급격하게(rapidly) 금리를 올린 것"이라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덕에 인플레이션은 기조적인 완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2~3%인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또 금리인상과 함께 한은이 지난 2022년 말 시행한 단기 유동성 공급조치 등으로 금융안정 목표도 동반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급속한 부실 위험 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가계부채가 큰 폭 늘어난 점은 우려되는 요인"이라면서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높고, 또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을 세 단계로 소개했다. 2021년 시작해 1.25%까지의 금리 인상은 집값과 가계부채 대응 차원이었지만, 인플레 관리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후 2022년 7월의 사상 첫 빅스텝(50bp) 금리 인상은 치솟은 인플레 대응이었고, 10월 추가 빅스텝 단행은 원화의 급격한 절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6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꼽은 것은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이 총재는 강조했다. 재정의 긴축적인 운용과 유류세 인하 및 전기요금의 제한적인 인상 등이 물가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는 이른바 'F4' 회의도 정책협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대외 순채권국으로 변화 등으로 인해 환율 부문에 대한 대응 유연성이 커졌다는 점을 확인한 점도 교훈으로 꼽았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이 총재는 평가했다.

그는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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