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거론하며 "국내 규제로 통상 역량 저하"
(서울=연합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경제단체 차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2.13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 규제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을 들었다.
정 본부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화됨으로써 우리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법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주요 파트너들의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그러한 외국의 우려를 통상 당국 관점에서 정리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분명 필요하니까 새 규제를 검토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처와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고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난색을 보이면서 공정위는 사전지정제 등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다른 나라가 우리 정책을 문제 삼아 제소된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면서 "국내 정치적 이슈 등에 비춰 타당한 정책 결정도 있지만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후 한 달여 업무를 보면서 "경제 안보 시대에 통상 분야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산업과 자원을 통상 관점에서 협력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다양한 형태의 무역 협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협상하는 데 필요한 통상 전략을 잘 구비해 꼭 필요한 나라와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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