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적발…역대 최대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조치…올해 의심사업 추출·점검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 규모가 역대 최대인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e나라도움의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SFDS)를 활용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7천521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493건에서 699억8천억원의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번 실적은 지난 2018년 8월 e나라도움 부정 징후 탐지 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을 전년 4천603건에서 7천521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처 합동 현장 점검도 330건에서 400건으로 강화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 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에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추출 건수를 8천건으로 늘리고, 합동 현장 점검도 45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 조치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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