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가능성 크지 않아…1월 플러스"
"최근 발표된 대책 세수 영향 4조원 수준…올해 영향은 미미"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에는 작년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올해 1월에도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이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몇해에 나눠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에 주는 영향은 그 중에 10% 수준"이라며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 기조 정착이 급선무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같이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계층, 민생 부분에 타깃을 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조세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이나 예산안에 이미 재정 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민생을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많이 띈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폴리시믹스에 맞게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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