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역동경제 구체화…3월 女경제활동 제고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2.1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4월 사회이동성 제고·5월 中企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인 역동 경제 추진과 관련,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중요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수 차례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역동 경제의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역동 경제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해 로드맵 완성 전인 4월 중 중간 성과물을 공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3월에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에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에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30대 과제를 선정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시된 국민 의견과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경제정책 방향 소통 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으로 명명했다.
그는 "이번에 선정한 30대 과제 외에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보완, 리콜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사가 불량품이 나오면 리콜을 통해 수거·수선해 더 큰 안전을 확보하듯, 현장이 반대하고 집행 여건이 바뀌며 정책의 보완·리콜도 가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사례로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현재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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