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근로자 추가 稅부담 없도록 출산지원금에 혜택 검토"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법률 검토사항 많아…3월초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과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 사항이 많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지시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은) 법적인 해석과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줄 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게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컨트롤타워를 묻는 질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오신 주형환 부위원장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선배이자 동료"라며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데 수월해졌다거나 소통이 잘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재정정책이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고위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과거보다는 질서 있고 선택과 집중이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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