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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뭐가 다를까…"체면 문화·거래소 상장폐지 권한"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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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PBR 중심으로 가면 안 돼…제도보단 실천이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한상민 기자 =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도입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만 제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코다이라 류시로 일본 니케이신문 선임기자는 19일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열린 '일본의 기업거버넌스 개혁에서 배운다' 세미나 발표에서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 조처를 하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구했다"며 "거래소 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시로 기자는 "도쿄증권거래소는 모범사례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따르도록 했고, 특히 상장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규제를 강력하게 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PBR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PBR은 자산을 빼먹어도 올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해서 주주들에게 더 나눠주는 구조로 가야지, 단기 배당 또는 단기 환원 중심으로 흘러가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로는 "한국도 법 제도는 완벽하게 갖춰졌지만 실행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천하는 이사까지 들어와서 활발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본은 전후 재벌이 다 해체되면서 오너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라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을 때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너가 이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연대해서 협의체 등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이사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나와야 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각 기업 주식 5~10%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해외 기관 투자자 등 다른 기관 투자자와 함께 글로벌 감각을 가진 전문 경영인 출신 이사를 많이 추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PBR 등이 일본주가 상승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 등이 일본 경제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됐으며, 아베노믹스 핵심인 대담한 통화정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일본 공적연금(GPIF)은 위탁운용사에 기업들과 얼마나 이야기를 충실히 했느냐 등을 반영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 거버넌스 개혁은 이사회 역할과 책임 강화, 영문 보고서 공개 의무화, 전자투표 플랫폼 도입이 긍정적"이라며 "일본이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만든 지수는 절반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것, 절반은 PBR이 높은 것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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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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