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정경제·혁신경제·기후위기 대응 협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 '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본다"며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 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제질서 다음의 두번째 협업과제로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며 "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풀 스택 전략은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협업 과제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며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이 그 사례다.

홍 원내대표는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한다'며 "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다.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신혼부부에 제공한 대출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 등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자"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