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콩ELS 사태 금융당국이 가장 큰 책임…코리아디스카운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홍콩H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실행보다 시늉이 앞섰던 금융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시간 끌기와 솜방망이 처벌, 땜질식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십수년간 키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은 바로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단언한다"며 "정부가 시장의 자유라는 달콤한 말로 안전벨트 없는 욕망을 부추기고 시장실패의 폐단을 감추는 동안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는 점점 커졌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행여나 선거에 불리할까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여당, 시장 때리는 척 쇼잉하며 시간 끌기 바쁜 감독당국, H지수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식물 정책당국, 총선용 증시 거품 만드는 데 여념 없는 대통령실. 모두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에 여당이 협조할 것과 정부의 ELS 사태 처리 절차와 시점 공개, 불완전 판매 실태 파악과 배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책당국이 금융상품 판매 환경을 개혁하고, 금융기관은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그리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5 dwise@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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