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해결에 기업 동참 중요…세제 등 지원책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며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어지려면 특히 기업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면서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로,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갈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민생토론회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 의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과 대전을 찾았다"며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한 해 계속 민생토론회를 열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겠다"며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한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 가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다.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