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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직접 챙겨라"…보험사 출혈경쟁에 '감독 권한' 꺼낸 금감원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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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되풀이되는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에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위주 영업관행이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와 맞물려 있는만큼 CEO가 직접 사안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주문했다.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치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의 설계 과정은 물론 성과 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상품의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의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선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보험 라인에 되풀이되는 과당경쟁을 막을 종합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보험감독국과 보험리스크관리국,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중심으로 그간의 '두더지 잡기' 식 규제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금감원이 꺼낸 '감독 권한'은 이 원장이 주문한 종합 대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대체투자 관행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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