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피크코리아' 경고음 울려…재정주도성장 아닌 제도 개혁"

신산업 분야 규제 일괄적·선제적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신설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 추진…경기 북부도 분도가 바람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 국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대 민생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재정 주도가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성장,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주도 성장 정책은)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다"며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신청한 규제만을 검토하는 현재의 규제샌드박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선제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제도를 신설한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금융개혁과 관련,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확대, 불법 공매도 단속,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공정한 배상 등 국민의힘의 기존 정책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재도입,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환대출(금리 4.5% 상품) 제공 등 기존 총선 공약도 제시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 등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 개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필요한 네 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대 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