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낸 만큼 받는 신연금 도입해야…구연금엔 재정투입"

"저출산 감안시 '기대수익비 1'이 최대"…사적연금과 차이점 없어 논란 예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만큼 연금 급여를 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제도 지속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낸 보험료만큼의 연금(기대수익비 1 수준)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KDI는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대수익비 1'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신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설계해 연금 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연령(코호트) 내에서 소득 이전이 가능한 CCDC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연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5%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특정 시점에서 구연금 제도를 정지하고, 현재 609조원에 달하는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증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하지만 KDI의 이 같은 제안은 신연금의 기대수익비가 1로 사적연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강구 연구위원은 "저출산 상황에서는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기대수익비가 1이다"며 "개인이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일시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609조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609조원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