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총선 공약 발표

'블루리스트' 제도 검토…사전심사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공약'을 공개하며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적용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도 정비해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 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의 공제 한도는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년간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

가상 자산의 투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 법 및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완성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을 통합하는 등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더북 통합이란 거래소별 독자적으로 운영(상장, 거래, 정산 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 자산 거래는 금지한다.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조각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