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622회 검사 예고…홍콩 ELS·부동산 PF 점검

2024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622회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부서 개편의 첫해인 만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중요 현안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유기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타 부서 소관의 금융사라도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올해 622회 검사…공정·건전성·영업행위 초점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정기검사 24회, 수시검사 598회 등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전 연도보다 정기검사는 5회 줄었고, 수시검사는 35회 감소한다.

이에 동원되는 검사 연인원은 2만1천154명으로 전년 2만3천399명보다는 줄었지만, 평균 2만490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올해 금감원은 24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금융지주 포함)과 보험은 각 7회 검사하며, 중소금융 8회, 금융투자 2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총 598회 예정됐고,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공정 금융과 건전성, 영업행위를 키워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대거 만기를 맞는 홍콩 H지수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다.

또한 금융권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과 수수료 부과 체계 등 실태를 살펴보고, 보험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도 진행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경우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유동성 위기 시 금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규준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사는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점검한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와 더불어 부실채권 상·매각 절차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유기적·탄력적 검사 체계…타 업권도 검사한다

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 인력을 투입하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인멸과 사고 규모 확대,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타 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발견할 경우 사전 협의해 직접 검사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기검사 일정을 순연하는 등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리스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동일 권역의 검사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용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하면서 증권사·운용사, 보험사·GA, 여전사·저축은행 등 기능별로 타 검사부서와 협업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권역별 일관성을 고려해 홍콩 H지수 ELS 등 은행과 증권사처럼 다수 권역에서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검사 및 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