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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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수은 자본금 증액은 폴란드 무기 수출 등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를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게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증액은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수은의 신용 공여 확대가 가능하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은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가 넘는 신용 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은의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페이스북 캡처]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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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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