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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中企에 연간 100조 정책금융 지원' 총선 공약 발표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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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 '산업안전 대진단'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2일 공개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에서 자금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다.

국민의힘은 또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수출의 선봉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선진 금융기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1.58%에 그친 수출입은행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도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연간 2조원 규모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할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MRV)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도 내놨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적인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년 도달 이후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8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비수도권, 뿌리산업, 외국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6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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